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헌법 기구로서 그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이 과거 주장과 정반대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었다고 비난했다.
권성동은 민주당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과거 주장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권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